라캉중심

처음에는 비극, 나중에 희극(1)

생각만들기 2010/08/01 07:27 lacan

지젝, 처음에는 비극, 나중에 희극, 창비, 2010

1. 지젝이 옳았다.

1-1. 이명박 정부 : 좌파에게 이명박은 무엇일까?

1-2. 보수 본질주의? => 이명박의 본질은 보수이다. => 핵심은 보수이며, 모든 행동은 술책이다.

1-3. 이명박은 보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 본질은 없다. => 권력유지를 위해 움직일 뿐이다.

1-4. 보수/진보의 구분 =>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구분 => 없애면?

1-5.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면, 상대를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 왜 박해하지 않나?

1-6. 말할 수 있지만, 행할 수 없게 만들기.

1-7. 어떤 약속을 하지 말고, 꿈을 심어주라. => 전망을 제시하고 이념을 주입하라! 인셉션.

1-8. 좌파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터뜨리게 하기? => 살림살이는 계속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 위대한 대한민국도 소용없을 것이다. => 경제적 충격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면 무엇을 할까?

2. 지젝이 틀렸다.

2-1. 공산주의 = 자유주의 - 자본주의 / 혹은 자본주의 - 자유주의 = 공산주의?

2-2. 자본주의 => 기업이란 행위주체/집단 => 기업이란 집단을 모방한 집단이 출현한다면?

2-3. 공산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 공산주의는 현실의 운동이다. => 자본주의 역시 현실의 운동. => 현실의 운동이 지탱하는 것은 바로 유토피아이다.

** 두 명제 모두 틀렸다. 유토피아도 아니고 현실의 운동도 아니다.

2-4. 공산주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유토피아를 비웃어야 할까? => 지금 여기서 공산주의가 꿈틀대고 있다면,

2-5.

TAG 공산주의, 보수, 자본주의, 지젝,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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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법과 권리

생각만들기 2010/07/22 13:36 lacan

법과 권리

로널드 드워킨 (지은이) | 염수균 (옮긴이) | 한길사 | 2010-07-10

드워킨의 법철학|염수균

서문

제1장 법철학
제2장 규칙의 모델 1
제3장 규칙의 모델 2
제4장 난해한 사안
제5장 헌법적 사안
제6장 정의와 권리
제7장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제8장 시민불복종
제9장 역차별
제10장 자유와 도덕주의
제11장 자유와 자유주의
제12장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제13장 권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가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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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로널드 드워킨

최근작 : <생명의 지배영역>,<이사야 벌린의 지적 유산>,<자유주의적 평등> … 총 18종 (모두보기)
소개 :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와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저명한 핸드 판사의 서기를 지냈고, 세계적인 로펌 설리번 앤드 크롬웰(Sullivan & Cromwell)에서 일하다가 1962년 예일 대학교의 로스쿨에서 강의를 맡아 학계로 진출했다. 1969년에 하트의 후임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드워킨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떠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런던 대학교(UCL)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직할 때인 1975년부터 지금까지 뉴욕 대학교(NYU)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그의 법철학은 주류 법철학인 실증주의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법이 도덕과 관련될 수 있는 방식을 천착함으로써 법의 발전에서 법률가와 도덕철학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사회주의권 몰락과 함께 정치영역에서 천대받았던 평등의 이념을 새롭게 해석해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상으로 다시 살려놓았다. 그는 그러한 공헌으로 2007년에 인문사회과학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홀버그상을 받았다.
드워킨의 주요 사상은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적 문제에 대한 것이지만 자신의 이론을 실제 재판이나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데 어떤 학자들보다 적극적이다. 관타나모 수용소나 안락사 문제 등 현대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사회문제에서 우리는 그의 견해를 접할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법의 제국』(Law's Empire), 『자유주의적 평등』(Sovereign Virtue), 『원칙의 문제』(A Matter of Principle), 『자유의 법』(Freedom's Law), 『생명의 지배영역』(Life's Dominion) 등이 있다.

역자 : 염수균

최근작 : <자유주의적 평등>,<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 총 2종 (모두보기)
소개 :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에 관심을 가지면서 철학에 입문한 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플라톤을 연구하였고,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와 『메논』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플라톤의 윤리와 정치철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현대 정치철학으로 관심을 넓혔다. 2001년에는 롤스의 정치철학을 정리한 『롤스의 민주적 자유주의』를 출판한 다음, 2005년에는 로널드 드워킨의 Sovereign Virtue를 번역한 『자유주의적 평등』을 출판하였다. 논문으로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덕의 교육방법」등 다수가 있다. 조선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교육대학원과 철학과, 글로벌법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에 이은 드워킨의 대표작 출간

한길사에서는 2005년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펴낸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대표작 Taking Rights Seriously(1977)를 『법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출간해냈다. 이 책은 하트의 저서 『법의 개념』 이후 영미 법철학계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현재 미국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교재로 다루어질 만큼 법철학 저서로서는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Taking Rights Seriously”라는 원제를 언어적 의미에 충실하게 우리말로 옮긴다면,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역자는 그 제목이 영어제목과는 달리 어감이 좋지 않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번역서의 제목을 ‘법과 권리’로 정했다.

영미 법철학계를 이끌고 있는 드워킨
1931년에 태어나 현재 뉴욕 대학교(NYU) 로스쿨 및 철학과 교수인 드워킨은 뉴욕 대학교에 재직하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옥스퍼드와 런던 대학교(UCL)의 법철학 교수를 겸직했다. 법을 도덕의 부분으로 보는 그는 법학과 도덕철학의 관련을 강조하며, 그 자신이 가장 영향력 있는 법철학자일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자이기도 하다. 그가 뉴욕 대학교에서 네이글(Thomas Nagel)과 함께 이끌고 있는 정치철학과 법철학에 관한 대학원 세미나는 매우 유명한데, 현대 정치철학과 법철학 분야에서 최신의 견해들이 저자들에 의해서 직접 발표되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다. 그곳에 초청된 발표자에는 하버마스, 스캔런, 피터 싱어 등 쟁쟁한 세계의 석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철학자로서 드워킨이 현대의 영미 법철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데, 특히 그에 의해서 영미의 법철학은 법리학의 모습을 넘어서 정치철학이자 도덕철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덕철학 속에서 법철학의 기초를 찾고자 하는 그의 철학은 법실증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영미의 법철학에서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그가 지금 법철학계에서 누리는 위상은 그런 혁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다.
드워킨은 비록 대학에 재직하고 있지만 그의 철학은 강단철학이 아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많은 글이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나 읽을 수 있고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글이 아니라, 가깝게는 실무 법률가들과 정치가들,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유전공학, 동성애, 안락사 등의 문제를 비롯해 선거비용 한계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문제가 논의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우리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

TAG taking rights seriously, 권리, 드워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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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의 반전

생각만들기 2010/07/20 20:36 lacan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 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 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구절은 수수께기로 가득하다.

ㄱ)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인에게 땅을 약속한다.

ㄴ) 이스라엘인은 신이 준 땅에서 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ㄷ) 하지만 그들이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신을 배반할 것이다.

ㄹ) 신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안다.

ㅁ) 그래도 신은 그들이 땅에 들어가게 한다.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준다.

ㅂ)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를 준다. => 대신에 이스라엘인은 신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이스라엘인이 처절하게 실패한다면, 왜 신은 이스라엘 인에게 율법을 줬을까?

신은 결국 지키지도 못할 법을 이스라엘인에게 줬을까?

이스라엘인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고 하자. 그러면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스라엘인이 결국 실패한다면, 결국 신의 법을 외면한다면, 신의 법은 이스라엘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스라엘인이 신의 법을 어기고, 기억하지 않을 때, 신의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TAG 반역, 성경, 성서, 신명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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